2021. 09. 01(화)

제23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익산석제품 전시 홍보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검 토 보 고 서-

기 획 행 정 위 원 회

전문위원  김 인 기

익산석제품 전시 홍보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제출년월일 : 2021.08.19. 발 의 자 : 강경숙 의원
의안 번호	2348

Ⅰ. 개    요

1. 개정이유

현행 조례중 상위법에서 규정한 위탁 대상기관을 명확히 하고, 행정재산 대부에 대해서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에서 규정한바에 따르도록 개정하는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명 “익산시 석제품 전시 홍보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”를 “익산시 석제품 전시 홍보관 운영 및 관리 조례”로 간소화 함.

나. 상위법에 위탁 근거에 부합토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, 석재 전시홍보관대부에 관해서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의 절차에 따르도록 함(안 제5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)

Ⅱ. 검토보고

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□이 조례는 익산 석재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석재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성된 「익산석제품 전시 홍보관」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7. 9.15일 조례 제1704호로 제정된후 2회의 일부개정을 거쳐 조례 제1872호로 시행중에 있으나

□현행 조례중 위탁 운영에 관한 조항을 상위법에 맞춰 개정하고, 홍보관내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련 조례에 따르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 할 것임.

나. 주요 개정안 검토의견

□조례명의 개정은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간소화하였고

□안 제5조제2항중 홍보관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, 상위법인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제3항에서 규정한 수탁대상 기관에 맞춰 개정하였고, 안 제14조제2항의 개정은 「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에 따라 홍보관내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타인에 사용이나 수익토록 개정함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판단되며

□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제29조제2항중 “「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는 “「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」”로 개정이 뒤따라야 할 것임

□수정안 대비표

- 안 제29조(준용) 일부 수정

현 행	의견제시안	수 정 안
제29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	제29조(준용) (현행과 같음)	제29조(준용) -----------
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공유		---------------------
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및 「익산		-----------------------
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, 「익		----------------------
산시 재무회계 규칙」, 「익산		-------------- 「익산시
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		사무의 위탁 조례」 ------
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		--------

이상으로 익산석제품 전시 홍보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

지방자치법

[시행 2019. 12. 25.] [법률 제16057호, 2018. 12. 24., 타법개정]

행정안전부( 자치분권제도과-지방자치법 총괄), 044-205-3307
행정안전부( 선거의회과-지방의회, 제30~92조), 044-205-3373

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  <개정 2007. 4. 6., 2007. 5. 17., 2009. 12. 29., 2011. 7. 14., 2017. 4. 18., 2018. 12. 24.>

3. 농림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

가. 소류지(小溜池)ㆍ보(洑)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

나.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

다. 농업자재의 관리

라. 복합영농의 운영ㆍ지도

마.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ㆍ지도

바. 농가 부업의 장려

사. 공유림 관리

아.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

자. 가축전염병 예방

차.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

카.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

타. 중소기업의 육성

파.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ㆍ지원

하.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

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( 약칭: 공유재산법 )

[시행 2021. 4. 20.] [법률 제18086호, 2021. 4. 20., 일부개정]

행정안전부( 회계제도과), 044-205-3786, 3787

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(이하 “관리위탁”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.  <신설 2015. 1. 20.>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.  <신설 2015. 1. 20.>

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.<신설 2010. 2. 4., 2015. 1. 20., 2021. 4. 20.>

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(轉貸)할 수 있다.  <신설 2010. 2. 4., 2015. 1. 20., 2021. 4. 20.>

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,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.  <개정 2010. 2. 4., 2015. 1. 20., 2021. 4. 20.>

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  <개정 2010. 2. 4., 2015. 1. 20.>

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 <개정 2010. 2. 4., 2015. 1. 20., 2021. 4. 20.>

1.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

2.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

3.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

4.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

5.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[전문개정 2008. 12. 26.]
[시행일 : 2022. 4. 21.] 제27조

제32조(대부료)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한다. 다만, 연간 대부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대부기간의 대부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.  <개정 2021. 4. 20.>

② 제1항의 대부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. 다만, 대부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.  <개정 2021. 4. 20.>

④ 제1항 단서에 따라 대부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에 대부기간 중의 대부료가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대부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다.  <신설 2021. 4. 20.>

[전문개정 2008. 12. 26.]
[시행일 : 2022. 4. 21.] 제32조